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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시 퇴근한다고 내수진작이 되나?기업의 이윤 배분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일본, 미국의 제도는 한국과 기본 바탕이 다르다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모방해 우리나라에서도 매주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심한 내수부진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자는 의도라고 한다.

지금까지 내수를 살리자는 처방은 여러 가지가 나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여름에는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도입해 실시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제도들은 빛을 보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지만 번번이 내수  진작에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 한국의 내수진작 정책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의 제도와 한국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기저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경제 상승세에 있다. 일본의 경제 상승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젊은층의 감소가 퇴직층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일자리가 남아돌고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반면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줄어들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일종의 문화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개념적인 요소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미국의 기업들은 흑자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관계없이 재고를 처분한다거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를 도입한 한국에서의 기업은 단지 세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재고를 원가이하로 처분할 경우 기존의 제품가격에 영향을 줄까봐 세일 가격조차도 일정한도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그동안 물건을 팔아주어서 오늘 하루만큼은 서비스 하겠다는 개념이 없는 세일에 불과한 블랙프라이데이가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런 마인드 문제를 간과하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가 주도한 블랙프라이데이다.

시작부터 딴죽을 걸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 하는 금요일 4시 퇴근이 소비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부처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내수는 4시에 퇴근한다고 살려지지는 않는다. 한국처럼 기업의 이윤이 개인의 이윤보다 우선하고 그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구조에서 한번 꺼진 내수의 불씨는 기업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철학을 바꾸기 전까지는 살아나기 힘들다.

기업의 이윤을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만족해야 하는 구조에서 내수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윤을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지출하는 돈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여유의 돈을 쓸 수 있는 임금구조부터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철학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실천해도 탐욕적인 기업들이 따라올까 말까한 현실에서 한국의 내수 진작 정책의 성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안개 정국일 수밖에 없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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