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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 경기도 현안 포함되어야
전경만 편집국장(jkmcoma@hanmail.net)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1300만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최대광역시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경기도 안에 밀집해 살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과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관리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역차별을 당하면서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풀어내지 못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만나거나 역대 대선주자들에게 경기도의 문제를 대선현안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조기대선이 가시화 되는 현실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의 현안들을 제대로 중앙에 전달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뉴스메이커들이 대선에 출마했음에도 좀처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이슈들은 조용한 편이다. 거꾸로 더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있다.

당장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만 해도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사안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의 예비 이전부지 선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개발 및 매입비용 등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수원시가 책임지고 이에 따른 민민 갈등은 물론 수원군공항 이전이 정말 수원시 예산만으로 가능할지를 묻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이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 정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현안이다.

또한 인구 350만이 넘어가 새로운 분도에 또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경기북부 분도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필요한 시점이다. 파주, 연천, 의정부, 고양,동두천, 양주, 구리 시 등은 경기북부에 속하며 같은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수원, 성남, 부천 등과는 삶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경기도지사가 현실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중재와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동서 간의 깨어진 균형발전문제도 심각한 지경이지만 정부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이 넘어 광역시급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남, 수원, 용인, 고양시 등 100만도시 특례법과 인구 25만 이하의 소도시 지원 특례법, 국립대학교와 시립대학 설립에 대한 특례 등 많은 현안들이 줄줄이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심각한 인구편차에 따른 공무원 수요조절을 위한 공무원 뱅크제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이 대선 주자들에게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기반으로 출마한 대선주자 중에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대선 후보도 있으며 10% 대를 상회하는 후보도 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뉴스화되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현안들이 격렬하게 논의 된다면 경기도의 난제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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