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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은 의무이자 권리신체를 손상하면서까지 면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분단국가 한국에서의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간이역이다. 긴 시간을 머물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려야 하는 중요한 간이역이다. 간혹 병역 이라는 간이역을 피해가는 일부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일부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도로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초기다. 조선은 건국 이후 빠르게 병역제도를 정착시켰다. 조선은 태종이후 조선 건국초기에 만연했던 사병제도를 폐지하고 16세에서부터 60세 이하의 모든 양민을 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했다. 건강한 남자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규군이 되거나 정규군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보인으로 활동했다.

조선의 병역체계가 무너진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다. 일본 정규군의 한반도 침략에 맞선 조선 정규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군사들을 움직였던 문반들에 비해 무반이 부족한 탓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중앙에서 정균군의 명령이 내려오거나 군대를 통솔할 지휘관이 없으면 군대가 움직이지 못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군사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방의 군대는 속오군을 두어 지방의 무관이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군포 또한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회가 부패하면 제도가 무용지불이 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 중기 이후 도입한 방군수포제는 군역 입영 대상자가 징집되기 곤란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 모자라는 식량자원을 양산할 농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선후기로 가면서 양반들의 병역면제 방법이 되었으며 양반을 대신해 군포를 납부하는 양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남긴다. 그래서 백골포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 들어 조선의 병역은 완전히 무너져 허수아비 군대의 대명사가 됐다.

지금의 병역은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현재의 병역제도가 완성됐다.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과 보충병으로 나뉘고 현역병은 2년간의 군 생활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군포를 대신 납부했으나 오늘날에는 특별한 병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일부 고위 정치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군면제를 많이 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군대는 가야만 하는 인생의 간이역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군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지금이 병역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표준 이상의 남자는 군 이라는 간이역에서 잠시 쉴 틈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경쟁이 쳇바퀴처럼 존재하는 사회를 가늠하기 딱 좋은 시간일 수도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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