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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기술적 반등조차 기대하기 어렵다정부주도형 개발 산업에 기대서는 성장이 어렵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이 다가옴에 따라 달러의 가격이 급등세를 띠고 있다. 달러가 뛰면서 달러대비 약 1,3배에 머물고 있던 유로화는 약세로 돌아서서 1달러-1유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원화는 중국의 위완화에 묶여서 가치하락을 격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투자가 점차 빠져나가고 있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빠져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한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투자가들이 발을 돌리는 현상은 자칫 제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내부사정도 좋은 편은 아니다. 원유가격이 올라 정유를 비롯한 석유`화학에 강세를 보이는 한국이 숨통을 돌릴 것이라는 짧은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전자산업의 위축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신은 한국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 왔음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을 향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의 관광산업까지 위축되고 있으며 일부 업계는 올 3월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 취항을 금지시키면 도산에 이루를 수 있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던 개성공단 제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작심은 정권의 잘못된 준조세정책으로부터 나왔다. 법인세를 걷지 않는 대신 현 정부는 준조세에 가까운 헌금을 뭉텅이로 걷어 들였다. 정부는 K-스포츠 재단과 미르문화재단을 앞세워 대기업들의 순위까지 매겨가며 돈을 거둬들였다. 기업들은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준조세 성격에 가까운 돈을 헌납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업을 도산시키면서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의 상징 슈퍼301조를 부활하겠다고 한국에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탄핵중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억을 하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사들과 검찰이 밝힌 모든 것들이 다 오보이고 억측이라는 대통령의 주장 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경제관련 수장들은 한 숨을 내쉬며 말을 조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약 2%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이 수치는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최저수치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약속한 2%대의 경제성장도 올해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경제방어를 했다는 자조적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근래에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 크다. 정부주도형 개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난 50년간 반복되고 또 정부가 무엇인가 해주겠거니 기대하다가 돈만 뜨긴 기업들의 뒷걸음은 촛불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기업들이 이제는 정부와 결별하고 자주적인 성공을 위해 걸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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